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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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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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향 1 지인 1 평화 1 로웰 1 감천	# 변호사 (상위 10) 3 서수완 2 안서연 2 김묘희 2 성명호 1 송영경 1 신영훈 1 노태형 1 김은철 1 박호현 1 안지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24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2.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1.12.31 2021누13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003
  진폐장해등급처분및진폐장해연금미지급
   진폐장해등급처분및진폐장해연금미지급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5. 수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67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7.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012
  장해일시금결정 처분취소
   장해일시금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6838
  장해연금차액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장해연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1.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9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1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9하,168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9상,118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15.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852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525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21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195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786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3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0121
  요양비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장해급여청구][공2018하,1308]
   장해급여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누80815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24. 전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6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06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0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32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81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20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478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09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29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55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81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83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7조

3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97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604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902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82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98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110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487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59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4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416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482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 진폐예방법 부칙〈 진폐예방법(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4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5289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4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656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77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4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2881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873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889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2.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53.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03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0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5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3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30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34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88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5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85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22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6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8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창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95
  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09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12.31 2016누10995
  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판결
  [장해급여청구][미간행]
   장해급여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3031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5년

6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556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공2015상,697]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대구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4누5973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70. 광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4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7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341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5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3.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1769
  장해등급정정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정정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4.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75.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상,17]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공2014하,1608]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대구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나188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고[각공2014하,54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79.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5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5186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27864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미간행]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8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66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897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2824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5.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단13128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미간행]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부산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1구단1898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7.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679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88.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1165
  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526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5011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545
  유족급여및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2.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942
  재요양승인(불소급)기간처분취소
   재요양승인(불소급)기간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2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9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39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9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7090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7. 대구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28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군인연금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0528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2009년

99. 대전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1995
  진폐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페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100.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356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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